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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�?경우 �?법인�?주무관청은 정관�?변경허가�?하기 전에 �?법인�?개설하고�?하는 의료기관�?소재하는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�?한다.

�?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�?진료 등에 필요�?당직의료인을 두어�?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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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의료인은 종별�?따라 다음 �?호의 임무�?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�?이루�?국민�?건강�?생활 확보�?이바지�?사명�?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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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의�?사고�?일으�?경우에는 급여�?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�?되어 있는�? 이와 관련해 자살 시도�?경우에는 급여�?인정하고 자해�?경우에는 원칙적으�?급여�?제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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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�?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�?처방전[의사�?치과의사가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�?기재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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